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인 푸른씨앗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퇴직연금은 모두 알고 계실텐데요 푸른씨앗이란 무엇인지 파헤쳐 보도록하겠습니다.
푸른씨앗은 30인 이하 중소기업 근로자의 안정적 퇴직급여 보장을 위하여 공공기관인 근로복지공단이 직접 운영하는 퇴직연금기금제도입니다.
사업주와 근로자가 납입한 부담금을 기금화하여 국내 최우수 자산운용기관(미래에셋증권,삼성자산운용)과 함께 수익률을 극대화하면서, 공공기관의 특성을 반영, 안정성에 주안점을 두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주 부담금의 10%를 정부예산으로 3년간 지원하고, 수수료는 5년간 면제하여 사업주의 부담을 대폭 낮췄습니다.
푸른씨앗의 도입과정
가입요건 및 제도 특징
도입배경: 중소사업장 퇴직연금 도입률 저조-->노후준비 부족
국가지원: 사용자 경제적 부담 완화-->재정지원, 수수료 면제
제도운영: 사업주와 근로자가 납입한 부담금을 기금화(Pooling)+전문적 자산운용
퇴직급여 지급 & 퇴직연금 사각지대 해소
푸른씨앗 vs 퇴직연금DC
유사점: 부담금수준, 퇴직급여 수준, 중도인출 가능
차이점: 가입대상: 30인이하 vs 모든사업장
재정지원: 가능 vs 불가
운용주체: 근로복지공단 vs 근로자
재정지원 및 수수료 면제
지원대상: 월급여242만원 미만 근로자(최저임금의 120%)
수준: 사용자 부담금의 10%
방법: 30명에게 3년간
비용절감: [(242만원*10%)*30명]*3년 = 2,178만원
“월 평균 보수 산정 기준은 매년 최저임금액에 따라 변동”
가입절차 간소화/ 노사장점
동의: 근로자 대표 or 근로자 과반수 이상
제출: 가입신청서(*표준계약서 별첨)
“정해진 기한에 부담금 납입 (월납,분기납,반기납,연납)”
사업주 측면 장점
재정지원: 최대 2,178만원
수수료: 5년간 수수료 면제
가입절차: 2단계 (간소화,비대면)
법인세X: 사용자부담금-->전액 경비처리
사업주 3년간 최대 2,412만원 지원
※1인당 26만8천원, 최대30인
수수료--->4년간 0원
가입자 측면 장점
신뢰성: 근로복지공단 운영
수급권: 근로복지공단에 퇴직급여 적립
수익률: 공단-전담운용기관이 안정적 운용
선택권: 푸른씨앗 or DC선택 가능
근로자 지원금 최대3년간 약80만원 퇴직연금 추가적립!
※24년 기준 26만8천원, 단 사업주 지원기간 내에만 지원
수익률-->23년 연 6.97% 수익률
